[헌법 기본권]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시험족보)

소개

시험 족보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차

Ⅰ.개 념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1)의의
(2)개별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비권력적 국가 작용에 대한 효력
(1)권리 작용에 대한 효력
(2)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1)학설의 대립
가)부정설
나)긍정설
(3)국고작용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시의 권리구제방법
가)헌법소원심판
나)국가배상청구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효력부인설
(2)직접효력설
(3)간접효력설
(4)방어권설
2,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1) 국가행위의제이론
3.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제한_
Ⅰ.기본권제한의 의의
Ⅱ.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Ⅳ.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Ⅴ.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제한의 대상이되는 기본권
2.기본권제한의 목적
3.기본권제한의 형식
4.기본권 제한의 정도
(1)과잉금지의 원칙
(2)이중기준의 원칙
(3)본질적 내적 침해 금지의 원칙
Ⅵ.특수한 경우의 제한

본문내용

Ⅰ.개 념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의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의 수범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수범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것은 위법한 것이된다.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1)의의
헌법 제 10조 제2문에-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방어권, 즉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형태로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즉 권력작용이 국가 기관에 의한 것이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것이든 공권력의 수탁자에 의한 것이든 그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2)개별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모든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전부 구속하는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국가권력의 일부만 구속하는 기본권도 있다.

2.비권력적 국가 작용에 대한 효력
(1)권리 작용에 대한 효력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관리 작용론은 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당해 작용은 공행정 작용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