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비교와 함께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와 정부형태가 변하게 된 계기와 근거들..상황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깊이 있는 전공보다는 교양과제로 적당한 듯하다.

목차

1.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1)대통령제
2)의원내각제
2.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3.정부형태의 변화과정과 채택이유

본문내용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총리는 필요가 없다.
또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제도는 없다.
또한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역시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양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나,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정부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등이 타 국가와 다른 독자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공화국(48년-60년 4.19까지) - 대통령제 : 대통령 이승만
♦최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택한 이유
☛우선 입헌군주제를 고수하지 않은 이유는 일제치하 후 해방된 조선(대한민국, 또는 대한제국)에서 1948년 정부를 수립 때까지 먼저 승전국이자 군정의 당사자인 미국이 조선의 왕가를 복원할 의지가 1차적으로 없었으며, 또한 일반 시민들 역시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에 대해 왕가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루어내지 못함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논의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예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 아래에서 구성된 국민의 의식구조속에는 왕조(王朝)문화가 여전히 잔재해 있었고 그리하여 채택하게 된 것이 대통령제이다.

참고 자료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의 기능과 보기구 김동훈 저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건개 저
http://blog.naver.com/kevin1230/12000945793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28735§ion_id=001&menu_id=001 (김창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