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을 법적인 견해로 다루어 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I.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1) 양심적 자유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대법원의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 내용
(2) 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4.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양론
(1)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結 論(私見)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번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인거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양심 있는 수많은 국민이 계속해 군에 갈 것이다. 이번 무죄 선고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다른 복무방법으로 대체해 줄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기초적인 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예비군 훈련은 물론 전시 국가방위를 위한 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병역의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는 이행치 않고 안전한 복무분야에서의 근무를 원하며, 병역기간만큼,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이라도 의무기간만을 때우는 변제식 복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참고자료

· ①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② 안경환, 장복희 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공익인권권법센터, 2002
· ③ 유남석, “양심상의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군사법연구 제 3집, 육군본보, 1985
· ④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집 (2002년 3월 25일)
· ⑤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총서 12”, 사람생각, 2005
· 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조 국 (출 처 : [인터넷] http://www.jabo.co.kr/60th/60_jo.htm)
· ⑦ http://suny.yonsei.ac.kr/%7Echjeong/nonmun/army.hwp
· ⑧ 대법원 판례 인용
· ⑨ 헌법재판소 판례 인용
· ⑩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