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체계 전달의 효율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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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거의 모든 중앙부서가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기능이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을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의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먼저 공적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직적이며 이원화 된 전달체계의 방식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 기관들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중간이나 하부 조직에서 수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도록 되어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전달체계의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전문성과 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경우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 만족도도 저하되며 서비스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의 결여와 전문인력 부족 역시 공공전달 체계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대개는 일반 행정이나 보건등의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사회복지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건복지, 행자부, 시․군․구를 거쳐 내려온 사무만 집행할 뿐 결정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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