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존속살해의 위헌성

소개글

Ⅰ. 序論

현행 형법 제250조 제②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존속살해를 보통살인에 비하여 가중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①항의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형벌위협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 구성요건(상해·폭행·유기·학대) 및 심지어 체포·감금·협박 및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목차

Ⅰ. 序論

Ⅱ. 학문적 문제점
1. 합헌설과 위헌설의 대립
2. 私見

Ⅲ. 가중근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私見

Ⅳ. 현행 대법원의 태도와 외국사례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현행 형법 제250조 제②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존속살해를 보통살인에 비하여 가중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①항의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형벌위협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 구성요건(상해·폭행·유기·학대) 및 심지어 체포·감금·협박 및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존속에 대한 가중범죄의 유형중에서 특히 존속살해규정은 헌법(제11조 ①항)이 천명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점은 현행형법이 1995년 2월 29일 개정을 통하여 구법상 “사형또는 무기징역”(만)으로 처벌하도록(한정)한 규정을 변경하여 그 하한을 7년이상의 징역으로 완화시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이러한 존속살해의 형벌가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의 쟁점이 문제되고 있다. 첫째, 법앞의 평등과 관련한 합헌성의 문제와 둘째, 존속살해의 가중사유의 해석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