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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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도의 역사와 가치
1. 독도의 개관
2. 독도의 역사
3. 독도의 가치
Ⅲ. 독도문제의 양국입장과 향후 한일관계
1. 독도문제의 일본의 입장
2. 독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3.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Ⅳ.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독도문제의 양국입장과 향후 한일관계
1. 독도문제의 일본의 입장
그동안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구상서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 등 주로 외교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발효를 분수령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접근은 더욱 다양하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전쟁을 연상케 하는 선동적인 주장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제136 중의원 운수위원회(1996년 2월 23일)에서 요네다 겐조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외딴섬의 영유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치욕을 당하고 국익이 손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대항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정신의 붕괴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해도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일미안보조약(日米安保條約)에 따라 주일미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공명당(公明黨) 마스다 요스케(益全洋介)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제140회 참의원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회(1997년 4월 21일, 5월 21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오늘날과 같은 불법점거상태를 해제해야 할 자위대가 PKF라든가, PKO라며 좀처럼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에 원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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