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사범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1) 교사범에 과한 요건
2) 교사행위

3. 처벌

4. 관련문제
1) 교사의 착오
2) 교사의 교사
3) 교사의 미수

본문내용

1. 의 의
교사범이란 타인(정범, 피교사자, 범죄실행자)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한자를 말하며, 교사범은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성립요건
1) 교사범에 관한 요건
① 교사자의 고의 행의 :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고(교사의 고의),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정범의 고의) 고의를 의미하는 이중적 고의이다.
② 교사행위 : 범죄를 실행할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돈을주고 시킴, 무언의 태도등)

2) 피교사자에 과한 요건
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 실패한 교사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준하여 처벌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