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 형법의 인권침해와 위험성

소개

북한 형법을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와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쓴 논문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II. 북한형법의 개관
1. 북한형법의 연혁

III. 북한의 1999년 개정형법의 내용
1. 내 용

IV. 북한의 현행형법과 인권
1. 형법의 기본
2.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3. 반국가 범죄
4. 일반범죄

IV.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존립가치를 상실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벗어난 통일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선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지만, 평화공존을 전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복지국가형태의 통일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와 같은 통일국가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기여하자면, 북한형법과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의 관점이나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북한형법에 대해 검토한다면 북한형법에 대한 선전이나 객관적 서술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비판적 검토는 애당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치국가의 관점은 결코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적대적 관점이나 반공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과제이며, 그렇다고 해서 법치국가의 관점은 결코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적대적 관점이나 반공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과제이며,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은 사회주의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과 그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우선 북한형법의 연혁(I)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내용들(II)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태석, `북한형법의 실상`, 「유일당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한국 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2001.
·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 1999.
· 전지연, `북한의 형법이론에 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2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