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보와 정보전략]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안

소개글

미래정보와 정보전략에서 배우는 개인의 정보유출에 관한 간단한 조사를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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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 전기통신사업법(안)
⊙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가. 국정원에 의해 공공·민간기관의 정보통신망이 통제될 우려가 있다.
나. 온라인 의사표현 수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안)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게 된다.
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촉진은 결국 타율적인 인터넷 등급제를 의미한다.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라. 위헌소지가 있는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과 불온통신규정 문제

⊙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년)
2.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년)
3.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법문사(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