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통화정책효과강화를 위한

목차

1. 통화정책 운영체계으로의 콜금리 정책 채택의 배경
2. CALL 금리가 금융/ 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파급경로

나) 한국 경제구조 하에서의 콜금리 파급효과의 제약요인
3.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 파급경로중 금리경로와 기대경로의 중요성

가) 금리경로

나) 기대경로
4. 국내 경제상황하에서의 금리 / 기대경로 작동 저해요인과 문제점

가) 금리경로

나) 기대경로
-인플레와의 투쟁역사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직의 전통
5. 금리 / 기대경로 파급의 저해요인에 대한 해소방안

가) 금리경로

나) 자산경로
6. 국내 콜금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3.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 파급경로중 금리경로와 기대경로의 중요성

가. 금리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는 경로가 바로 금리경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하여(M↑) 단기금리를 낮추면(is↓)
장기금리(il↓)와 은행금리(ib↓)도 함께 하락하여 기업투자(I↑)와 가계소비(C↑)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산의 증대(Y↑)로 이어진다.


금리경로는 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내에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및
은행금리로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전반적인 금리변화가 소비, 투자등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먼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활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면 단기금리는 중행은행의
의도에 따라 즉시 반영한다. 이러한 금리의 예로는 금융기관끼리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만기 1일의
콜시장 금리를 들 수 있다. 통상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CD금리,
기업어음(Commercial Papers : CPs)금리와 같이 대체로 만기 90일 내의 단기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미국의 예를 들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상업은행들은 신속히 프라임레이트를 조절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다.
금리경로의 두번째 단계는 기업의 투자나 개인들의 주택구입, 내구소비재 구입이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비용이 낮아
지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의 변화는 개인의 소비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카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정책운용 목표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효과가 금리경로를
따라 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