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 번역

소개글

도프만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서적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험과 리스크 관리 수업이나 책임보험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2. 법적 배경지식 (Legal Background)
3. 부주의·과실·태만 (Negligence)
4. 과실 소송 (Negligence Lawsuits)
5. 과실과 손해의 입증 (Establishing Negligence And Damages)
1) 보상적 손해 (Compensatory Damages)
2) 징벌적 손해 (Punitive Damages)
3) Res Ipsa Loquitur (사실추정의 원칙)
6. 과실소송의 방어 (Defenses in a Negligence Suit)
1) 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2)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3)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Last Clear Chance)
4) 위험의 인지 (Assumption of the Risk)
7. 과실과 법정 배상책임보험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Negligence and Legal Liability Insurance)
- 사실의 문제 (Questions of Fact)
8. 법적 판결 (Legal Judgments)
9. 윤리,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보험사건 (Ethics, Liability Insurance, and the Insurance Event)

본문내용

1.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법적 배상책임보험은 법정 소송에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종종 재산상의 손실만큼 쉽게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버린 집이나 고장 난 자동차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이나 지각력으로 법정 소송이 초래하는 손실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1억 달러의 손실은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재산의 손실이다.
미국은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이다. 우리(미국인)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존재할 때 우선 소를 먼저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적, 사회모임, 보모, 의사, 보험사, 교회, 정부, 학교, 선생님, 학교 위원회, 정육점, 제빵사, 촛대 제조자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조차도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사적으로 앙갚음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해결책도 문제점은 있다.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직접적인 비용으로는 변호사 선임료와 재판비용이 포함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용(백신이나 닫힌 해변과 같은), 제품과 서비스의 소멸, 그리고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동이 줄어드는 적대적인 환경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가? 보험은 이런 적대적인 환경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험은 우리가 비용에 대해 명백하게 불편하게 느끼게 하면서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 또한 좀더 배상책임에 대해 깊게 고찰해봄으로써 보험이 가능한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번 장의 중심 질문에 관해 좀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해 준다.

참고 자료

도프만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