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목차

1. 행정서비스헌장
1) 개념
2) 도입배경
3) 우리나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목적

2. 행정서비스헌장의 국내외 운영현황(실태)
1) 미국의 고객서비스 기준
2) 영국의 시민헌장
3) 프랑스의 서비스 질 향상헌장
4)국내의 운영현황

3.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저해요인)
2)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행정서비스헌장

1) 개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1년 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한제도로서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다.

2) 도입배경
1990년대 전세계를 휩쓴 행정개혁의 경향(전통적 행정패러다임 - 관료에 대한 불신을 전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 관료에 대란 신뢰를 전제함)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내부관리 및 고객인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우서. (2001).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윰광재. (200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효과적 이행요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