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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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가. 주5일 근무제의 개념
나.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가. 경제적 변화
나. 교육적 변화
다. 문화･관광적 변화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40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것은 인원 감축 및 외형성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부가가치의 선순환 경제를 이룩하자는 정책적 의미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할 것이며, “양(量)”보다는 “질(質)”을, 소득과 성장보다는 여가와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 첫째, 국가가 양적성장구조에서 질적성장구조로 개선된다.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의 삶의 질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촉매 작용을 한다. 둘째,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동이 필요한 대형사업장에서는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에 고용 4.7%증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총고용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셋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문화․관광․레저․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

· 김수철･박경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교통부문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교통개발연구원, p.25～39, 2002.7.
·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Insurience Businies Report 통권 제15호, p.1, 2002.9.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시민생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2000
·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의 파급영향과 보완책”, HRI Weekly Brief, p.2～3, 2003.9.22
· 김수철･박경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교통부문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교통개발연구원, p.25～39, 2002.7.
·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Insurience Businies Report 통권 제15호, p.1, 2002.9.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시민생 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2000
·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의 파급영향과 보완책”, HRI Weekly Brief, p.2～3, 20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