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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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사회의 유럽연합의 입법동향
1. 정보사회 저작권과 관련된 동향
2.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동향
3. 정보사회저작권 관련 지침
4.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지침 및 의견

Ⅱ.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독일의 동향
1. 제한규정의 해석
2.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

Ⅲ.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최근 동향
1. 저작권 보호기술의 표준화
2. CBDTPA 법안
3.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치

본문내용

법안의 주요 골자는 향후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는 컨텐츠를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과 장치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 기술과 장치는 이 법안이 제정된 늦어도 2년 이내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표준 기술은 신뢰성, 갱신 가능성, 공격에 대한 내구성, 알고리즘의 수행 편의성(easy of implementation), 모듈화 가능성(modularity),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채택의 판단 근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준 기술 채택에 대해서는 상세하고도 자세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CBDTPA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나 수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며 몇 차례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소개되었던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기술이 그 중 하나이다. SDMI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복제나 연주에 관한 정보를 숨겨서 제공하고 이를 연주하는 MP3 Player, PDA, 무선 전화기, 컴퓨터 등의 모든 기기속에 저작권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번만 복제(Copy Once)’‘복제불가(No More Copy)’‘한 번만 연주(Play Once)’‘연주 불가(NoMore Play)’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귀에 들리지 않도록 삽입하고 기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하여 기기제어를 통해 불법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각국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2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를(접근통제)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