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이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한일관계의 전망

목차

Ⅰ. 머릿말

Ⅱ. 한일관계의 현재(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중심으로...)
1. 역사교과서 왜곡의 발단
2.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배경
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내용
4. 다른나라의 사례(독일)
5.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점
6.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일지(진행)
7. 우리나라의 대응
8. 해결방안

Ⅲ. 한일관계의 미래의 전망

본문내용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 청구권관련 문서 공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취한 굴욕적 자세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아직 모든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일협정의 반민족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바꿔 말해 당시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의 정당성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한일협정이 갖는 문제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할 뿐 불법임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사 진실 규명과 배상 책임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 한일협정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다. 작금 역사왜곡을 미화하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뻔뻔스러울 만치 당당한(?) 태도는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이 과거사 책임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확신에 기인한다.한일협정이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사 책임과 보상 문제에 관한한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일본이 과거사 사과는커녕 망언을 일삼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강제 징병징용․종군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배경이다. 지난날 한국 정부가‘재산 및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물자를 받는 대신 결국 우리 국민의 피해보상 권리를 없애 버린 못난 짓거리를 한 것이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져버린 한국정부를 일본이 얕잡아 볼 수밖에 없다.우리로서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이 최선의 선택이나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이라도 남한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남한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 ‘유일정부’론을 정정해 줄 필요가 있다. 두개의 한국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과거배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껄끄러운 북일관계로 볼 때 일본이 북한을 호의의 협상대상으로 삼을 것 같지 않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사이트◆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일본교과서 왜곡 관련자료 전시관
www.banmin.or.kr - 민족문제연구소
www.nanet.go.kr/japan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관련 자료전시관
조선일보 2005년 03월 1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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