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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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일반적 개요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기능
3. 공기업의 공급성과 기업성

Ⅲ.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문제점

Ⅳ.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1.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2. 공기업의 민영화
3. 한국의 민영화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공기업의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및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기업 영역 중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영역과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민영화가 가능한곳은 민영화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경영의 자율성확보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현재 공기업의 화두는 민영화이다. 그래서 모두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기업경영의 내실을 가진 후 공기업민영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강국과 같이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 보건데 이는 케인즈적 사고의 결합 1926년 케인즈는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정리한 “자유방임의 종언”을 통해 자유방임주의의 허구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인간의 자리심(自利心)이 항상 공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는 경제학적 연역일 뿐이고 현실세계에서는 타당치 않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들은 공익이라는 선을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무지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방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을 강조했다.
이 필요하리라 본다. 앞에서 충분히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붕괴 직전에 놓인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효율은 시장 메커니즘만을 가지고는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형성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민영화가 불가피할 경우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전에 일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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