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진로

목차

1. 서비스 무역의 정의

2.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현황

3. 부문별 동향
1) 운수서비스
2) 여행서비스
3) 기술 용역 및 특허권등 사용료
4) 사업서비스
5) 건설서비스
6)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7) 개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8) 통신 • 보험 • 금융서비스
9) 정부서비스
10) 참고: 서비스수지 세부내역
11) 참 고

4. 서비스 무역의 진로

본문내용

1. 서비스 무역의 정의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한다.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며 무역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무역장벽은 국경 이외에도 제도나 규정·관습·생활양식 등 일반 상품보다 다양하다. 자유화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일반상품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무역거래 대상으로 부각되어,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전세계 상품교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무역장벽과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소유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에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시장접근 등을 규정하였는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여 중요한 무역협정으로 떠올랐다. 최혜국대우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특정국가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내국민대우란 특정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무역( International Trad in Service)은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호간 국제적인 유상거래’로서 그 대상이 재화일 경우는 재화무역이고, 서비스일 경우에는 서비스무역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실물(상품)부문과의 구분이 애매하고 교역가능성이 적은 부문의 교역은 고려하지 않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저장불가능한 상품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면 서비스 무역은 ‘ 한나라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판매하는것’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