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모자가정의 실태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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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모자가정의 복지 문제
2. 모자복지의 개념과 목적

Ⅱ 모자가정의 문제 특성

Ⅲ 모자가정 현황지원
1. 모자가정 산정 기준
2. 모자가정 지원현황

Ⅳ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문제에 대한 검토

모자가정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 정서∙심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모자가정의 올바른 지원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바로 이 현상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모자가정이 자녀양육 시 겪는 장애요인 중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느니 만큼 안정된 생활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모자가정이 자립 시까지 최소 5년이상 지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모자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모자가정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종선, 2001 p56
둘째, 현재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정책은 중∙고등학교 자녀학비 지원, 6세미만 아동양육비지원, 복지자금 대출,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 단기적인 지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장기적인 접근으로 모자복지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모자가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경제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의 여성의 노동현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모자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결연사업의 활성화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여성가장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 여성가장 스스로의 의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자매결연을 통한 생업지도, 무료가사보조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모자가정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종선 2001
·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철수 2004
·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박석돈 2004
· 노무현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 공저 2004
·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