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감사원의 성과감사

소개글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성과감사 일반론
1. 성과감사의 의의
2.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3. 성과감사의 유형
4. 성과감사의 품질관리

Ⅲ. 성과감사의 4단계
1. 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과 계획수립(1단계)
2. 성과감사 실시(2단계)
3. 성과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3단계)
4. 성과감사의 품질관리

Ⅳ. 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
1. 성과감사사항 선정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감사사항 선정 요령
3. 성과감사 계획 수립

Ⅴ. 성과감사(직접평가)의 사례

Ⅵ. 감사원 성과감사의 개선방향
1. 감사원 성과감사 개선방향
2. 성과감사 사후관리 개선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감사는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에 따르면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자의 비판적인 검증활동으로 정의된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는 이를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인 “합법성감사”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여 수행하는 감사”인 “성과감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사업 등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과정1)으로 이해되며 특히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주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2)으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감사와 평가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특정주체가 특정대상의 상태 또는 가치에 대해 일정한 판단기준 및 지표에 따라 행하는 분석과 판단작업”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의 감사원 감사는 본질적으로 평가기능을 내재하고 있고 감사와 평가의 구별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이 부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시하여 위법 행위자가 있으면 그를 엄히 처벌하라는 것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 등의 주된 요구였다고 한다면 경제․산업과 행정이 고도로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로 들어선 요즈음에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정부의 정책 또는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다는 것인가?, 왜 그런가?” 등으로 국민 등의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캐나다 등 외국의 감사원에서는 일찍부터 변화된 감사수요에 부응하는 「성과감사」에 주력하여 행정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 자료

감사원 백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