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조선시대 사회복지역사

소개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목차

● 배경
● 조선시대 초기 빈민구제의 원칙
● 구호내용

1. 비황제도(備荒制度)
(1) 상평창(常平倉)
(2) 의창(義倉)
(3) 사창(社倉)

2. 구황제도(救荒制度)
(1) 사궁(四窮)의 보호
(2) 노인보호사업
(3) 시식(施食)사업
(4) 진휼 및 진대사업
(5) 조적 및 방곡사업
(6) 고조(顧助)
(7) 견감(蠲減)
(8) 원납(願納)
(9) 인보상조(隣保相助)
(10) 구황방(救荒方)

3. 의료사업

본문내용

● 배경
- 건국 초부터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도입하여 유교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기간으로 국가 행정의 새로운 기반을 확립 ☞ 종전의 특권 계층이 소유한 세습적 장원과 사전(寺田) 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흥양반과 일반 백성들에게 재분배하여 이윤 균등을 꾀하면서 농업 위주의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확립
- 연산군~경종에 이르는 약 200년간 천재지변의 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내란과 외환이 거듭되어 전정, 군정 및 환곡 등의 삼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곤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 발생
- 현종, 숙종, 영조 및 정조 등의 선정으로 사회적 병폐가 다소 시정되었으나, 지배계층의 분열과 부패, 외세의 침입, 이에 따른 백성들의 불안은 증가되어 조선 말기 100여 년 간에 있어서는 구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모든 면에 있어 불안과 혼란이 감돌았다.

● 조선시대 초기 빈민구제의 원칙
①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함
② 구제의 신속을 중시함
③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 책임은 지방관이 지게 함
④ 중앙정부는 구호관계 교서 및 법제정을 하며 또 지방 구호행정에 대해 지도 ․ 감독을 함

● 구호내용
- 곡물과 의류 등의 급여를 위시하여 반죽의 급식, 대용 식물의 장려, 의료보호, 조세와 부역의 면제, 환곡의 감면, 영농종자 및 식량의 진대, 곡물가격의 조정 및 요구호자의 시설 수용보호 등
- 일반 풍속 개선, 교화사업, 또는 계, 향약 및 인보상조 제도 등

참고자료

· 사회복지발달사(노무지,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