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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수합병사례(국민은행)

*정*
최초 등록일
2005.03.25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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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과 그 효과
1) 두 은행합병의 경제적 효율성
2) 두 은행 합병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선진각국은 은행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해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더 우수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우량은행들 사이에서는 물론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사이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많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은행합병의 효율성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또는 이윤면에서의 효율성 개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규모의 증대는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만을 낳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은행합병이 개별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합병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조건이 전제될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수조건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개별은행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합병의 물결이 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은 이에 대해서 은행의 효율성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 즉,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대형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은행합병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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