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소개

경제학-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술하라는 리포트

목차

Ⅰ. 금융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1. 과거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변천과정(1957~1990년 중반
2. 과거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변천과정(IMF시대 ~ 2003년)

Ⅱ.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
1. 도입
2. 운용체계
1) 목표대상 물가지수
2) 목표수준 및 기간

Ⅲ. 현재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1. 통화정책방향
2. 정책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

Ⅳ. 외국의 통화정책 성공사례
· 미국의 통화정책

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한 나라의 통화정책은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어떠한 통화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금융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1. 과거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변천과정(1957~1990년 중반)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1957년 ｢재정금융안정계획｣ * ｢재정금융안정계획｣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재정투융자 감축으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특혜가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 5·16 이후 성장정책의 도입과 함께 그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對韓 원조규모 축소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1963년 ｢재정안정계획｣ 부활하였다.이 수립되면서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과 6·25전쟁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의 공급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를 공급하였다.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하여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 IMF 대기성차관은 국제수지가 개선된 1978~79년 중 일시 중단된 뒤 1980년부터 재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1988년 잔액을 모두 상환. 한편 외환위기 발생에 따라 재도입된 대기성차관은 2001년 8월 상환을 완료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조건(conditionality)으로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19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하는 한편 국제수지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6년부터는 IMF와의 협정과는 별도로 M1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M1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하여 실적치와 목표치간 괴리가 커짐에 따라 1979년부터는 중심통화지표를 M2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김경환, 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2판/ 교보문고/ 2003.2
· 김인기/신 금융론/ 박역사/ 2001.4
· 안영도, 박덕재/ 경영인 경제학/ 비봉출판사/ 2001.11
· http://www.heraldbiz.com
· http://www.mk.co.kr/
· http://www.hankyung.com/
·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