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미합중국 입법부(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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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원제 의회
2. 의회의 자격
3. 상.하양원의 권한
4. 의회임원
5. 입법과정
6. 의회의 국정조사권
7. 의회의 비공식 관행

본문내용

헌법 제1조는 연방정부의 일체의 입법권을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갈려있는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양원중 규모가 작은 상원은 헌법규정에 따라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선출되며, 그 수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헌법이 채택된 후 100년 이상에 걸쳐 상원의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주 의회에 의해 선정되었었다. 상원의원들은 각기 출신 주의 대표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의 의무는 모든 연방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출신 주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었다. 1913년에 채택된 헌법수정 제 17조는 상원의 직접선거를 규정했다.
제헌의회의 대표들은 만약 2개의 별개의 원-주 정부들을 대표하는 원과 국민들을 대표하는 원이 구성되어 모든 법안을 함께 승인하도록 한다면, 의회가 성급히 또는 경솔하게 법률을 통과시킬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던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한 원이 다른 원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정 제17조의 통과는 대체로 이러한 양원간의 힘의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제헌회의에서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해서 맹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많은 대표들은 입법부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극소수의 대표들은 의회가 국내 문제는 주로 주 및 지방자치분에 맡기고, 주로 대외문제에나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었다. 이러한 의견은 분명히 과녁을 빗나간 예상이었다. 의회는 실제로 국가의 관심사가 되는 모든 문제에서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지극히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온 역사를 통해서 보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힘이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지만, 의회가 무력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에 맹종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참고자료

· *. 참고 사이트
· Senate 홈페이지 :
· www.senate.gov
· U.S. House of Representative 홈페이지 : www.hous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