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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현황 및 시설실태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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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2.24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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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정책 현황
1)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과정
2)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3)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4) 여성복지시설에 입소자에대한 욕구 및 만족도 파악

본문내용

여성복지시설에 입소자에대한 욕구 및 만족도 파악
①입소자의 욕구
여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파악 여부 및 그 내용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입소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들의 욕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여부는 조사 대상 시설의 50%가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주로 모자보호시설이거나 아니면 설립된지 얼마 안되어 조사를 실시할 여유가 없는 시설이었다.
②입퇴소 관리
여성복지시설 입소자의 입소 경로와 입소시 상근상담원 유무 및 퇴소 이유를 정리하면 입소 경로는 다양했으며, 행정관서를 통하거나 자진입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이 퇴소하는 이유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선도보호시설은 시설의 성격상 취업으로 인한 퇴소가 가장 많았고, 미혼모시설은 연고자 인계,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기간만료, 그리고 부랑인시설은 사망으로 인한 퇴소가 가장 많았다
입퇴소 절차상의 문제
입퇴소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입소 절차의 문제, 입‧퇴소시 애로점등을 살펴보면 여성복지시설이 입소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는 입소 결정후 입소자에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였다. 이때 시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는데, 계속 보호하던가, 병원의 진단 후 결정하던가, 다른 치료기관에 연계하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 내담자의 거짓말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행정관서의 의사결정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기간 만료 후 거주지가 없어 그냥 보호할 수밖에 없어 행정의 허가 없이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소상의 애로점으로는 주로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행정관청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었다. 즉, 시설 입소시 입소결정권이 시설에 없고, 행정절차가 이유 없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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