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자유주의의 기원
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⑵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전통
⑶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세력

Ⅲ. 신자유주의의 세계
⑴ WTO 체제의 출범
⑵ 다자간 투자협정(MAI)
⑶ 양자간 투자협정(BIT)

Ⅳ. 문화적 예외 규정으로써의 영화
⒧ 국제통상에서 문화생산물
⑵ 각 국의 전략

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⑴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⑵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일지
⑶ 스크린쿼터 사수투쟁
⑷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 논리 검토

Ⅵ.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하나의 유령이 지금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 전 세계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 환경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등 인간성을 옹호하는 모든 단체와 전 세계 민중들은 이 유령을 몰아 내기 위해 신성한 연대를 맺었다.
이러한 연대는 1999년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담을 저지시킨 대규모 군중시위가 발생시킨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0년 4월 중순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5월초 아시아개발은행 연례회의가 열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9월초 세계경제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가 열린 호주의 멜버른에서, 9월말 브레튼우즈 기구 추계회의가 열린 체코의 프라하에서, 10월말 아셈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에서, 금년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여성, 노동자, 농민, 원주민, 동성애자, 학생, 지식인, 시민 등이 이루어낸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바로 그 성과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에 대해서 역사적 형성과 정체를 알아 볼 작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오늘날의 문화적 과정이 그것과 어떤 물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에 관해서는 과잉담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담론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연구된 것은 그 담론의 양적 팽창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투쟁으로 영상주권을 수호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screenquota)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문화의 관계,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문화적 주권에 대한 논의를 펼쳐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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