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정절차
1)조정기일의 결정
2)대표당사자 선임
3)조정의 장소 및 방식
4)조정전의 처분
6.조정의 불성립, 성립, 및 이의신청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8.조정의 효력
본문내용
1)조정의 대상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제2조). 즉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소유권의 귀속, 손해배상 등의 재산법상의 분쟁 및 이혼을 비롯한 각종의 가사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관할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피신청인의 주소, 거소, 최후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치외법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란민국 내에 주소, 거소, 최후의 주소도 없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손해발생지 관할법원, 이상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법원,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 중 1개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은 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갖는다. 만일, 관할을 위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접수한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4조 1항 본문). 하지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4조 1항 단서). 또한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접수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 4조 2항, 3항)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는 매번 기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학습할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학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많아,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식판매자의 자료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1. 해피캠퍼스 오른쪽 상단 [내계정 > 다운가능자료]를 누르면 [구매자료] 페이지로 이동되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7일입니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