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관련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KTX 사업의 필요성
2. KTX 사업의 문제점 제기
3. 정부와 긍정적면에 대한 입장
4. 민간단체와 부정적면에 대한 입장
5. 개인적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고속철도는 기존의 철도보다 더 곧은 철로가 필요하며 제 기능을 내려면 전용철로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면 새롭게 건설되고 개ㆍ보수되는 지역은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많은 구간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고 건설기간 동안 침식ㆍ매립으로 인해 수질이나 지하수의 오염, 토사붕괴로 인한 산사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 인해 고속철도 구간의 수많은 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룡뇽 소송 사건’이 일어난 금정산-천정산 구간이다.
이 구간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서 천성산(원효터널)을 뚫고 들어간 뒤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서 지상으로 나온다. 이어 평산 터널, 법기 등을 지나 부산의 노포1․2터널을 통과한 뒤 범어사에서 1.5㎞가량 떨어진 청룡 고가교에 이어 금정산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이어 산성마을～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양정동～부전동～범일동 등 18.5㎞의 땅속을 통과한 뒤 부산진 역 부근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마지막인 부산역에 닿는다.
불교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라며 기존평가의 폐지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를 고갈시키며, 사찰수행 환경을 저해한다고 보고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체)→환경성 검토(부처간 협의)→기본계획승인(승인기관)→환경영향평가(환경부)→실시설계승인(승인기관)→사후관리
(환경부)’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의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와 그 보고서가 이 구간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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