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소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요인
1. 제도적인 갈등 요인
2.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3. 양기관 협조체제 구축
4.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관리
5. 양기관의 행태변화 필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8년 2대 6․4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숙되고 안정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복지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정책의 활성화에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복지 수준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며 관련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더우기 경제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소망과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력 제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서구 유럽등에 비하여 일천하고 제도적인 제약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요인도 있었으나 시행착오와 지방의회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4
· 정인홍, [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1961
· 최창호, [지방행정의 재인식] 서울:삼영사.1981
· 김종표, [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5
· 김안제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박문각,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