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사정위원회

목차

I. 서론-민주화와 노사정위원회

II. 설립배경과 경과
1. 1997년말의 경제상황
2. 김대중 정부의 등장
3. 노,정간의 갈등
4. 경영계의 참여
5.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6.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7. 노동계의 불참선언과 복귀
8. 경영계의 불참선언과 복귀
9. 민주노총의 탈퇴
10.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III. 조직체계와 구성
1. 목적
2. 지위
3. 조직체계 및 참여주체
4. 각 위원회의 인적구성

IV.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한계
1. 재벌개혁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노동시장의 제도적 보완
4. 노동기본권의 신장
5.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촉진
6.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

v. 노사정위원회의 발전과제
1. 구조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2.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1) 경제적 환경변화와 과제
2) 정치 및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과제

VI. 결론-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본문내용

I. 서론 - 민주화와 노사정위원회

한국 민주화 과정의 시점은 대략 1987년 중반으로, 그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이었던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볼 수 있다. 6·29선언은 6월 민주화 투쟁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혁에 대한 요구를 일단 절차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타협의 산물이다. 또한 이러한 타협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6월 민주화 투쟁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급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타협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근본적 의제는 일단 제쳐두고 일정한 정치적 선에서의 긴급 의제들만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는 정치운동이었기 때문이다.
6·29선언 이후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급증하였던 것은 6·29선언의 타협책에서 배제된 노동부문의 대응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 1987년 이후부터 1989년까지 5,000여개의 신규노조가 결성되었고, 89만 명의 새로운 노조원이 증가하였으며, 1987년 한 해 동안의 노사분규는 3,000여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7, 8월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연합 내의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간의 갈등의 조짐을 선거정치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 엘리트들간의 이해조정으로 약화되고 희석화된다. 노태우 정부도 집권 초기에 사회, 경제 문제의 개혁을 시도하려 했었다. 경제정의의 실현, 형평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야무야 되다가 3당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의 계기로 그 이후에는 개혁지향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집권하는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기반과 집권당의 후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집권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을 기치로 내걸었다. 집권 초반부터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과 민주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혁 정책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의 논리를 주창하면서 노사문제에 대한 무리한 국가 개입 대신에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려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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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lm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