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

소개

의약분업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으나

어느정도 적은 분량의 레포트는 많이 부족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목차 표 그림 서식등을 다수

수록한 레포트입니다. 의약분업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내용은 그다지

부족하지 않으라리 봅니다. 많은 도움되길빕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의약분업정책연구의 배경
2.의약분업정책연구의 목적

제2장 의약분업정책
1.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의약분업정책의 목표
정책학개론
3.의약분업정책의 효과
4.의약분업정책의 경과
1)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경과
(1)의약분업문제의 제기(1953-1983
(2)지역의료보험
(3)전국민의료보험 및 약국의료보험의 실시(1985-1989
(4)한약분쟁과 약사법 개정(1990-1997
2)국민의 정부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경과(1998-현재
(1)정부 주도기
(2)이익집단 주도기
(3)새정치국민회의 주도의 제1협상기
(4)시민단체 주도의 제2협상기

제3장 의약분업 정책이슈 참여자(이슈 제기자 촉발장치
1.보건복지부
2.대한의사협회
3.대한약사회
4.시민단체
5.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6.언론
7.전문가 집단

제4장 의약분업 정책논쟁 과정의 단계별 분석
1.정책의 도입기
2.정책의 교착기
3.정책의 협상기
4.정책의 대립기

제5장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
1.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2.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모형
3.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4.의약분업 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의 문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의약분업정책연구의 배경

의약분업제도 도입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격렬하게 제기되어 왔다. 1963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주목적으로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이 천명된 이래 36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렇듯 의약분업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무수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시범사업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왔으나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결국 핵심은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누가 이를 주도했으며, 어떤 참여자가 어떤 시기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정책과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의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건의료개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정책과정에서의 합리성의 문제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정책결정과정과 그결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주게 되며, 이것이 정책결정과정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나 최소한 나침반의 역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자료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실천문화사, 1992
· 김창엽. 보건의료인력수급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1993
·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운회,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1998
· 정우진, 윤경일, 이의경, 유정식. 의약분업의 효율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박순기.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1990
· 최병선.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재현. 약사법의 이해. 도서출판 약사공론, 1998
· 안해균. 정책학원론 제3판. 다산 출판사, 1998
· 정정길. 정채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
·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출판사, 1999
· 문창진. 보건의료사회학. 신광출판사, 1990
· 중앙일보 1998-1999
· 한겨레신문 1998-2004
· 한국일보 1998-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