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개글

국제관습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가지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립요건
1. 일반적 관행의 존재(객관적 요건)
2. 법적 확신의 존재(주관적 요건)
3. 소결

III. 분류
1. 일반적 국제관습법
2. 특수 국제관습법

IV. 입증책임

V. 효력범위
1. 원칙
2. 예외

VI.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본문내용

II. 성립요건

1. 일반적 관행의 존재(객관적 요건)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적인 반복과 일반성 또는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누구에 의한 동일한 사실의 반복인가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나 국제기구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관행은 국제관습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반복되어야 '계속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ICJ의 판결에 의하면 1969년의 '북해 대륙붕'Case에서, '기간은 짧아도 상관 없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법적 확신만 있으면 조약화 작업의 착수단계에서 이미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주장하는 속성관습법의 견해(Instant costomary law)도 있다. 즉, 객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