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경제]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경제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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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

일본 경제의 회복요인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의 부진과 정부대응정책 분석

일본식 장기불황과의 비교

결 론

본문내용

거품의 발생

거품 발생의 서막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된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당시 달러 당 약 240엔이었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8년에는 달러당 약 120엔을 기록했다. 엔고가 가속되자 일본 은행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86년 1월부터 공정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여 87년 2월까지 5%에서 2.5%까지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86년 3월부터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입, 엔 매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에 대량의 엔 자금이 유입되었다. 일본 은행에 의한 이러한 적극적인 금융 완화 조치는 부동산 융자를 급속히 늘려 거품 형성을 위한 자금 조건을 마련했다. 한편 1987년 2월 일본 전신 전화(NTT)가 상장되자 초 저금리와 방대한 잉여 자금으로 인해 개인의 주식 투자 의욕을 불러 공전의 증권 붐을 유발했다. 대기업들은 86년 이후 낮은 금리와 높은 주식 가격이라는 상황에서 은행 차입금 대신 국내에서는 전환사채, 해외에서는 워런트채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전환사채나 워런트채와 같은 에퀴티 파이낸스에 의한 자금 조달액은 87년부터 89년에 걸쳐 약 56조 엔이라는 거액으로 팽창했다. 이 거액의 자금이 대부분 금융 자산, 특히 주식 투자 등 제테크를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거품의 팽창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기업들의 특정 금전 신탁과 펀드 트러스트의 확대는 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위한 단기 자금 운용을 확대시켰다.

참고자료

·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 - 대한 상공회의소
·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 대한 상공회의소
·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 삼성경제연수소
·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 -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일본 장기불황’ - 한국은행
· ‘일본식 장기불황’ - LG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