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소개

최근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I. 국선변호인 제도의 의의

II. 문제제기

III. 법 제도 분석
1.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
2.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
3. 형사소송법 개정안
4. 개정안의 한계

IV. 운용실태 분석
1.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통계 분석
2.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V.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1.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와 국선변호인 평가제
2. 국선변호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

VI. 국선변호인제도의 모순

본문내용

I. 국선변호인 제도의 의의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피고인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형사 피고인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인 요소에 따라 소송수행능력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 그 실현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II. 문제제기
근대법은 형식합리적 성질로 말미암아 소송구조에 있어 당사자간의 평등한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구체적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등성을 전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고자 한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피고인측의 법률지식의 부재, 수사기관에 편향된 증거 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등성의 자기모순은 현대형 소송에 관한 민사사건에 있어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인권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법무부,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법무부,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제안이유
·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 사법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자료 ‘국선변호제도 관련 주요 논점’
· 200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강신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국선변호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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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2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3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