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정의 및 나의 의견

소개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학개정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사립학교의 정의
2)사립학교법의 정의
3)사립학교법 개정의 배경

2. 본론
1)사립학교법의 시각과 쟁점
2)사립학교법의 이론적 견해
3)사립학교의 장단점

3. 결론
1)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학들이 얼마나 일상화되어온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왔는지는 최소한 사학재단이든 사학교사든 직원이든 사학에 몸담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학교운영이나 교육전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접어둔채 현실에 편안히 안주하려 하거나 오히려 그러한 사학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나름대로의 이익을 챙겨보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단지 사학의 비리는 소수사학에만 해당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비리가 곪아 터져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경우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사학의 설립배경이 어떠했든지간에 이제 더이상 사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학의 자율성은 우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립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양 수레바퀴이다. 사학의 자율성이 마치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취급하거나 학교운영을 자가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사리사욕에서 출발하거나 재단이 학교운영에 절대적으로 간섭하고 군림하려는 재단만의 자율성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학들의 모습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던 민족사학은 어디에 갔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켜왔던 종교사학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히려 학교를 올바른 교육공동체로 키워나가고 있는 사학이 소수 일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학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구성원들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접어야 하는 비교육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사학이 국가적으로 미비했던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왔던 공을 높이 사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양적 면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참고 자료

신현식. 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박재윤 외. 2003. <사립학교법 편람 2003>. 한국문화사.
이성호 외 3명. 1998.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
홍성대. 1996. <사학의 자율과 책임에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교육개혁위원회.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제7차 공청회 토론자료. 45-57.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연합분회
http://jc-ktu.or.kr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http://www.ps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