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개념과 설립동기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과 관련된 유사개념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실정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발달한 개념이며, 공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분야와 학문적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학자마다의 공기업관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그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용어 자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양대 요소를 2개의 축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하고 있고,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 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 ·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 자율성, 시장성 등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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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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