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 기구의 전자상거래 관한 정책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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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WTO 의 역할 정리

①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한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문제, 자원에너지문제, 노동·사회정책,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초기 OECD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특별 그룹회의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인터넷의 오용(예: 미성년자 Pornography) 등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 이동의 자유 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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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구의 전자상거래 관한 정책적 동향 파악 및 국내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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