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 환경과 국제정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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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국제정치>
환경 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임.

특히 산업화, 인구증가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문제로 부각됨.
오존층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87년 몬트리얼 의정서 - CFC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규제 도입, 단계적 감축 일정을 제시.
1990년 런던 의정서 - CFC와 오존층 파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개정 의정서를 채택.
1992 코펜하겐 의정서 - CFC의 생산 및 사용을 199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
개도국은 예외로 CFC 규제 스케줄을 10년간 적용 유예 시킴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협력 지원 의무
비체결국가에 대한 교역을 규제함.

(1) 배출권거래: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A)가 타국의 배출권(B)을 구매하는 제도.
(2) 공동이행: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절감노력을 지원한 후 B국의 배출절감량 일부를 A국의 절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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