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찰윤리 강령

목차

1. 시민의 상식과 윤리표준

2. 윤리표준의 구체적 내용
(1) 公衆의 信賴
(2) 시민의 生命과 財産의 안전
(3) 경찰의 역할한계와 팀웍
(4) 공정한 접근
(5) 客觀性

3. 경찰윤리강령

4. 경찰윤리강령의 機能과 문제점
(1) 대외적 기능
(2) 내부적 기능
(3) 문제점

본문내용

1. 시민의 상식과 윤리표준
(1) 시민의 상식
1) 필요성
○ 법집행과 질서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은 시민들이 실상생활에 국가권력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시민 들이 대다수가 가지는 건전한 상식(common sense)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민주사회 경찰은 시민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집단이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 생각해야함.
○ 업무집행을 하는 경찰인의 행위에서 공권력의 행사에서 상황에 적절하 게 대처하였는가의 문제는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경찰인 자체는 시민들과 마찬가지의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발한다.
○ 시민의 건전한 상식은 경찰인이 업무수행에서 행하는 윤리적 성찰의 중요한 준거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