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목차

1. 서론

2. 전자정부의 의의
(1) 디지털 시대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
1)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 정부
2) 능률(Paperless) 정부
3) 지식(Knowledge-based) 정부
4) 깨끗한(Clean) 정부

3.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정보화역기능의 문제
(2)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
(3) 전자정부의 보안문제
(4) 개인정보 보호 문제

4.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2)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3)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4)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

5.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사회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경직적인 성격을 지닌 행정환경 역시 변하게 만들고 있다. 작금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와 충격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조직도 변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규범적이며 이론적인 가정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환경이 변한다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존의 환경이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직이나 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 대해 기존의 조직운용원리나 기능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때 조직의 변화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행정환경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 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

참고자료

· *권기헌․박승관․윤영민. 1998.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나남.
· *행정자치부. 2000. 「전자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안」.
· *황성돈. 2002.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 *김성태. 2003. 「전자정부론: 이론과 정책」.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