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쟁점 (찬성 vs 반대)

소개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 정리하였습니다.
표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외국인력현황

Ⅱ.고용허가제의 내용
1. 정의
2. 주요내용
3. 외국인근로자선정·도입절차 및 시행도
4.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점
5.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Ⅲ.주 요 논 쟁
1.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
2.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사분쟁 문제
4.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
5. 대안문제

Ⅳ결 론

본문내용

Ⅳ. 결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헌장, UN인권규약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도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는 차별이 존속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실시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3권이 보장된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찬반론을 별론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또한 동북아 중심국가로 급부상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일환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28만명의 불법체류자가를 일거에 본국으로 귀환시킬 경우에 16만개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위해 밀어붙인 성격도 볼수있지만, 어느 방송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제생활을 알리고 그들에게 가족 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방송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진한 감동을 받았고, 외국인근로자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어떤 이유라도 참다운 인간으로 대우받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기준·절차. 노동부. ‘03. 8. 25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ISSUE TODAY.
3.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중소기업혐동조합중앙회. 03. 1
4. 통계청, 한국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 주요일간지(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