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출차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기위해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소개
3. 현재상황과 우리의 입장
4.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심층적분석
5. 요약 및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제도의 합목적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억제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비록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는 방지할 지라도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 논문과 참고자료, 신문기사 등을 살펴본다고 해도 학부생의 입장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 지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단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자료들을 전부 검토ㆍ종합한 후 어떤 논리가 더 수긍이 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면에 많은 부작용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아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경제발전 초기에는 이러한 재벌시스템이었다가 점차 시장이 성숙되어 갈수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투명경영 관습이 정착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시스템 역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재벌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도가 유지되는 것이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 매일경제 2004. 8. 25
◦ 한국경제 2004. 9. 6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4. 3. 2)
- 김선구ㆍ류근관ㆍ빈기범ㆍ이상승
◦ 한국 재벌의 이론과 현실 - 최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