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17대 국회와 언론개혁입법

소개글

언론개혁입법에 관한 글입니다.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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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과거사규명법안, 사립학교법안, 언론개혁법안’ 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요즘 이 4대 개혁에 대해 대중들의 찬반양론이 뜨거운 것 같다. 그 중 ‘언론개혁법’은 사실 다른 법안에 비해 사람들의 입에 덜 오르고 있는데, 이는 언론개혁법 자체가 다른 법안에 비해 그 화제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화제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언론개혁법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크게 연관이 없는, 즉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개혁법이 어떤 법안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개혁법이 입법되어 그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언론에 의해 여론형성이 아닌 여론조정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언론개혁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봄으로서 언론 개혁법이 우리 사회의 언론, 더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여론에까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참고 자료

http://www.eparty.or.kr
http://www.hannara.or.kr
http://ohmynews.com/
http://seopri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