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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재정학 역사의 흐름

*순*
최초 등록일
2004.12.05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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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중상주의
2.고전학파
3. A. Wagner
4. K. Wicksll, V. Pareto 등
5. 현대의 재정학설

본문내용

1.중상주의
(1)16-18C 봉건주의가 등장하고 통일국가가 등장 하였다.
(2)상업자본이 형성되었고 실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3)각 국가는 강력한 국외진출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부 재정이 크게 증대되어 종래의 관유지 수입만으론 재정을 할 수 없어서 조세수입이 새로은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4)조세는 농민에겐 중과세 되었지만 귀족 승려등 특권계급에겐 면세권이 부여되었다.

2.고전학파
(1)근대적 의미에서의 재정학이라는 분야가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담스미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였다. 그에 의해 시작된 근대적 의미에서의 재정분석은 일반적인 경제학의 흐름과 발맞추어서 발전되어 왔다. 그 당시의 재정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공공재정의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리카도, 밀, 마샬등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모두 재정학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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