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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무상원조에 기댄 50년대의 한국경제

*경*
최초 등록일
2004.12.05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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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0년대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원조의 규모와 방식
3. 이승만 정권
4.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비확장을 추진하였고, 또한 시장국가의 경제력을 상승시켜 자국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지원해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럽에 대한 마샬플랜(유럽부흥계획)이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MSA) 제정으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군사원조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강만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p. 204.
즉, 미국의 대외 원조 활동은 목적과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정치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 ② 문호 개방 정책, 즉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 무역, 미국 기업의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한 것 ③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것 ④ 저개발국에서 경제 발전이 확고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보강하기 위한 것 ⑤ 원조 수취국들이 점점 더 미국의 다른 자본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 등이다. Magdoff, H., 김기정 역, ≪제국주의의 시대≫, 풀빛, 1982, p.123. (김대래 외, 2002. 에서 재인용)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친미반공정권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자금원이자 한국을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장으로, 미국 군수산업의 생산물인 무기의 시장으로, 대공산권 방어기지로 만드는 재원인 셈이다.

참고 자료

강만길, ≪20세기 우리역사≫, 창작과비평사, 1999.
강만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김대래 외,≪한국경제사 강의≫, 신지서원, 2002.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현대사연구소,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오름, 1998.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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