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 판례(평화 시장)

소개글

형법각론 과제로 형법 판례(평화시장)에 대해 조사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글자 포인트가 12로 4장이고 목차까지 5장입니다. 글자크기 10으로 감안해 3장 해논것입니다.

목차

Ⅰ.판례(대법원 1982.11.23.선고82도 2394)
1.판 시 사 항
2.사 실 관 계
3.판 결 요 지
Ⅱ.쟁점(운반자와 위탁자 사이의 공동점유 관계 인정 여부)
1.공동점유의 의의
a.배분관계의 의한 공동점유
b.상하관계의 의한 공동점유
c.단독점유와 공동점유의 구분 기준
2.절도죄의 객체
3.횡령죄의 객체
Ⅲ.공동점유에 관한 유사 판례
Ⅳ.사견

본문내용

사견: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공동점유와 단독점유의 인정여부가 위탁자의 관리 및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위탁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물건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여부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82도 2394 사건은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서 횡령죄로 판결한 대법원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사판례 중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중인 재물을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