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및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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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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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진흥법은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16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0호, 일부개정 2000. 1.28 법률 제6217호, 일부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으로 여러차례 개정되어왔다. 1997년 개정안은 대대전인 홍보로 교육종사자나 잘 알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긴 것은 아주 큰 이익을 주고 있지만, 수정안에 대한 정보는 미흡함을 이 과제를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다. 1997년 이후로 바뀌어 가는 장애아동의 관점에 달라짐에 많은 개정안이 나왔고, 이에 대한 홍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장애인법률에 대한 정보들은 아직까지 1997년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음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1997년 개정은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명칭이 변경됨에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이 후 2000년, 2001년, 최종적으로 2002년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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