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단소송제도

소개글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좋은 성과 거두세요~

목차

Ⅰ. 집단 소송
1. 개념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찬반론
가. 도입 찬성론
나. 도입 반대론

Ⅱ. 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1.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2. 효율적 배상제도의 전제조건
3. 집단소송제도의 장단점을 통해서 본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
(1) 長點
1) 권리실현의 곤란을 시정
2) 합법적인 면책의 도구
3)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
4)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타결 가능
5)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
6) 소송의 간소화
(2) 短點
1) 소제기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손실
2) 장래의 청구권자들의 청구권침해가능
3) 외국인들의 참여기회결여와 배상액의 제한
4) 변호사의 고의패소로 쌍방손실 발생 가능
5) 집단소송의 관리를 위한 법원의 새로운 부담증가
4. 변호사 주도 소송의 得과 失

Ⅲ.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1. 미국의 집단소송
가. 의의
나. 집단소송의 절차
1) 소의제기 및 인가절차
2) 소송절차
3) 배상금의 분배절차
2. 독일의 단체소송
가. 의의
나. 운용실태

Ⅳ. 집단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에 대한 검토
1. 1984년의 망원동 수재사건
2. 1993년의 백화점 변칙세일
3. 1995년 파스퇴르 유업의 ‘고름우유 파동’
4. 고엽제소송
5. 전남여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6. 고성산불로 인해 손해배상사건

Ⅴ. 집단소송제도 도입시의 검토사항
1. 외국 입법례의 수용방안
2. 입법의 형식
3.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요구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대형의 집단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첨예한 대립 끝에 아직까지 별다른 결실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집단소송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 집단적인 분쟁이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문제로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어떠한 외국의 집단소송제도를 수용할 것인가, 입법형식으로 기존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특별단행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각 개별법에 포함시킬 것인가, 집단소송의 청구적격 및 당사자적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소송비용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분배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정호, 박양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김홍규, “집단분쟁처리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관하여.”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1991. 12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11. 13.
최운열, 정윤모, “증권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1
함영주, “집단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써의 집단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