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담론] 사형제도는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소개글

사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사형 존폐론에 대한 소개와 번접 근거.
사형에 대한 국내외 성향등
사향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목차

1.문제의 동기
2.사형제도 폐지론의 역사
3.사형제도의 실태 - 외국과 우리나라
4.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논란 - 법적 고찰
5.사형제도 존치의 근거
6.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7.국제인권법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사형 제도의 문제점
8.사형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
ⅰ. 범죄 억제의 효과
사형은 국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형제도가 있다는 제도 자체가 범죄 발생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범죄율은 증가한다는 수치와 논리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 정도의 범죄 발생에 그친다는 사실을 더 주목해야한다. 우발적 범죄가 아닌 경우는 대체로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귀속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함으로써 범죄의 착수가 미수, 혹은 불능으로 끝나는 의외의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각종 흉악범죄에 대처하여,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ⅱ. 사회적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여론, 국민 정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 대다수가 사형 요구하면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하는 것으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을 존중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북과 대치하는 상황이고, 권위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 이적죄 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 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점도 사형제의 찬성에 힘을 실어준다.
ⅲ. 세계의 동향에 따른 폐지는 시기상조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여 이에 따르자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는 국가의 기반을 어지럽히는 흉악범이나 정치범의 생명을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