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조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Ⅲ. 중국 반덤핑 제도의 주요 내용

Ⅳ. 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결 론 :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최근 중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태국 등 3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폴리스틸렌(polystyrene)에 대한 반덤핑 조사(2001년 2월)를 시작함으로써 한․중 양국간에는 다시 반덤핑부문에서 분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중․미간에 체결한 「시장진입양해각서」와 WTO/GATT 가입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대두된 자국의 대외무역 관련규범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총6장 42개 조문으로 된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和補貼條例; 이하 반덤핑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반덤핑조례의 시행 이후 중국에서는 총 7건의 반덤핑조사가 종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5건이 한국산 제품을 대상을 한 것이어서 중국 반덤핑제도의 운용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덤핑 규제를 살펴보면 1998년 7월 신문지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시작으로 하여 1999년 4월의 폴리에스테르, 1999년 6월의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2000년 12월의 염화메틸렌, 최근의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중 신문지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최종덤핑판정과 함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對韓반덤핑규제조치의 남발은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다시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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