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사회] 외국과 국내 지자체의 저출산 해소(인구) 정책

소개

저출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표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의 인구정책(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3. 한국의 인구정책

4.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하게 저하되어 2002년도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외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인구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여기서는 외국의 출산율 변화추이와 정책도입의 시점을 비교하면서, 아동(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지자체 인구정책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